정치
민주당,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한 김태규 의원 경찰 고발
뉴스보이
2026.10.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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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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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김태규 의원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발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했을 당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진행자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 세력의 반란과 광주 시민 학살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영화 '암살자들'을 문제 삼는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로 인해 김 의원의 발언이 실제 법적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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