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지 28.2% 외지인 소유…임미애 의원 "농지 제도 개선 시급"
뉴스보이
2026.10.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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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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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 소유자 577만 명 중 33%인 190만 4천 명이 관외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의 관외 거주자 소유 비율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195만㏊ 중 55만㏊(28.2%)가 관외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관외 거주자 소유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39.2%), 서울(35.5%), 충남(34.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농지 소유자 577만 명 중 관외 거주자는 190만 4천 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합니다. 여기서 관외 거주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맞닿은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전체 필지가 관외 거주자 소유로 분류됩니다.
임 의원은 위장 자경 의혹 등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거주자 중 육지 농지를 소유한 이들이 7천 명에 달하는데, 임 의원은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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