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대 "순천대 추천 구속력 없다…교육부가 의대 신설 직접 심사해야"
뉴스보이
2026.10.06. 17:14
뉴스보이
2026.10.06. 17: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목포대는 광주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가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시형 목포대 총장 직무대행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 의대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의 독립적인 심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나, 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목포대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15만1719㎡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무상 임대나 사용, 대부 등의 협약서만 존재할 뿐 법적 권원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추천이 장관의 심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는 이번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등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