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만㎡ 농지 무단전용 묵인한 홍천군 등 강원 3개 지자체 비위 무더기 적발
뉴스보이
2026.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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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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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강원도 홍천·평창·영월군을 감사해 총 2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농지 무단전용 묵인과 부당 매각 등 지자체의 특혜성 행정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강원도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 5000㎡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2월 토사 적치장으로 허가받은 해당 부지는 2024년 4월 현장 조사 결과 골프장 시설로 조성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채 준공 처리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유재산인 농지 5만 6000㎡를 23억 원에 매각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향후 용도변경을 통해 약 15억 원의 지가 상승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월군 역시 1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가 계약상 금지된 하도급을 수행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군은 담당자 2명을 징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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