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농지 전수조사 속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 농지법 위반 논란
뉴스보이
2026.10.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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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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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모친의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지는 휴경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워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모친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홍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농지는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에 위치한 1398㎡(약 423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1996년 12월 11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된 이 농지의 신고 가액은 4627만 4000원입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농지를 모친 소유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배하던 일부 작물이 고사해 휴경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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