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단체, 이진숙 의원 등 발의 '5·18 관련 개정안' 3건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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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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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단체들이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담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도 투명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단체는 역사 왜곡과 2차 피해를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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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대표 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입니다. 주요 골자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광주 관련 지역 문구 추가,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의원 측은 법률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공자 심사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5·18 단체는 과거 서울행정법원이 사생활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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