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보통교부세 1358억 감소에 재정 보전 및 접경지역 규제 완화 건의
뉴스보이
2026.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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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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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1,358억 원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70여 년간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해 민통선 3km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 등 규제 완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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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경기도 내 시장 19명이 참석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파주시의 보통교부세가 기존 대비 1,358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과 안전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한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파주시는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해마루촌·덕진산성 이북으로 3km 북상하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허준묘와 장단반도, 초평도 일대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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