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개혁위 "5년간 변호사 500명 채용하고 수사 지휘는 전자문서로만"
뉴스보이
2026.10.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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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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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공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2개의 권고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해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의 외부 자문 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공정성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12개 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해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법률 전문성 확충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전국 262개 경찰서에 2~4명씩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 8,25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남기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역량 없는 수사기관에 책임만 지우거나, 역량을 갖췄다고 통제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수사 역량 강화 3개 등 총 12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중점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이행 상황 점검 등 필요에 따라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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