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수청·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첫 참석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점화
뉴스보이
2026.10.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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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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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권의 수사권 이관 추진에 공수처가 견제 구조 퇴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뿐 아니라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여하도록 주문한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은 공소청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나란히 자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구성원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대통령 지휘 계통에 있다”며 “이런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8일 KTV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할 예정이어서, 수사기관의 홍보 채널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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