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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 플랫폼에 중국산 모델 논란…배경훈 장관 "독파모 모델로 교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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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8:39

범정부 AI 플랫폼에 중국산 모델 논란…배경훈 장관 "독파모 모델로 교체하겠다"

간단 요약

범정부 AI 플랫폼에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기관의 모델이 포함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모델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모델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공통 AI 플랫폼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플랫폼에 탑재된 AI 모델 11개 중 7개가 해외 기업 모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개발한 ‘BGE M3’ 모델이 포함된 점을 두고 정부 AI 활용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모델로 엔비디아의 ‘네모트론3 울트라 550B’가 사용되는 등 특정 기업 기술에 대한 종속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독파모)과 범정부 AI 플랫폼의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내 모델을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로 선정된 모델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배 장관은 1차 평가 당시에는 사용성보다 성과 위주로 모델을 채택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중심으로 범정부 AI 기반을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파모 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 모델을 범정부 AI 플랫폼에 적용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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