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년 간병 한계에 부딪힌 60대, 장애 조카 살해·치매 모친 살해미수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10.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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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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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홀로 가족을 돌보던 60대 남성이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려 한 62세 백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백 씨는 8년간 홀로 어머니와 조카의 의식주를 책임져왔습니다. 특히 2022년 여동생이 사망한 이후 간병 부담이 가중됐고, 전 재산 8천만 원을 소진한 채 월 80만 원의 연금으로 네 가족이 생활하며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해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판결 직후 반성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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