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환 기후부 장관 "4대강 23조 원, 정말 아까운 예산…안 들였어야"
뉴스보이
2026.10.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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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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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23조 원을 두고 낭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장관은 "23조 원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며 "들이지 않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번 질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기후부 용역으로 나온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는 데 약 1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받기 위한 절차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닌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해체나 개방 시 총인, 총질소 등 수질 지표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을 연말까지 제시하고, 이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권별 상반된 평가 속에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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