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프랜차이즈 일회용컵 10억개 돌파…정부 규제 완화가 화근?
뉴스보이
2026.10.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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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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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 10억 8,900만 개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규제 철회가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총 10억 8,90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10억 7,200만 개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이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지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1월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현장에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연평균 72건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컵을 연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향후 종이컵 규제 대상 면적 기준은 33㎡ 또는 100㎡ 등이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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