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함은 실무자 판단"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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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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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3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선물 제공 대상자 명단 작성 과정보다 명함이 동봉된 경위에 집중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진 시 업무였으며, 명함 동봉은 실무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백 시장 취임 이후 선물 대상자 명단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실무자 단독 판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5시 다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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