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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선고…부부 공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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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05:01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선고…부부 공모 여부 주목

간단 요약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부간 공모 여부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4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총 58차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김 여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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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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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27
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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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34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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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6:44
조희대가 있는한 내란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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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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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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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1:25
10월3일 광화문 뉴스도 안나오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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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2:26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인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이고 윤 대통령은 유죄라면 무엇이 달랐는지부터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특검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정황을 합의로, 합의를 범죄로 연결하려면 그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증거가 의심없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되지 않은 의심은 유죄가 아니다. 유죄의 문턱을 추정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같은사안에 결과가 다를수록 판단의 잣대는 엄정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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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6:14
이재명 얼른 재판 다시 시작해라. 떳떳하면 재판받고 무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공소취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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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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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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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20
속 윤석열 대통령 2심 무죄. 결국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유죄 입증책임은 특검에 있다. 의혹과 추정만으로 유죄를 만들 수 없다. 같은 혐의에서 김건희 여사도 1·2심 무죄. 이번 판결이 보여준 건 명확하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다. 이재명 지지율이 바닥을치니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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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6:05
윤석열대통령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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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57
희대가 내란도 무죄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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