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과 스토킹 살인, 피해자 보호 입법

2026년 3월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상태였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대상이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와 감시 장비가 있어도 기관 간 정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보호는 뚫린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로 시작된 감찰은 전국 전수조사와 피해자보호명령 신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성남과 제주, 충남 아산에서는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올해 1~7월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위반은 1,826건, 하루 평균 8.6건에 달했다. 2023년 이후 관계성범죄로 인한 살인과 살인미수는 501건으로 집계됐고, 장윤기 사건 수사를 축소 지시한 전직 경찰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여전히 재판 중이며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제주와 충남 아산에서도 접근금지 신고 이력이 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며 기존 보호조치의 한계가 다시 확인됐다. 스토킹 가해자 유치 신청의 법원 승인율은 22.8%에 그쳐, 정부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형사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확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현실을 바꾸라고 지시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