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과 스토킹 살인, 피해자 보호 입법

2026년 3월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상태였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대상이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와 감시 장비가 있어도 기관 간 정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보호는 뚫린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며 감찰을 지시했고, 구리경찰서장은 부실수사 책임으로 대기발령됐다. 경찰은 전국 관계성 범죄 1만5천여 건을 전수조사해 위험도 높은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구속했다. 국회는 피해자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처벌법에 신설했다. 가해자 김훈은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지난 6월 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기준치 12점을 넘는 18점을 받았고 사이코패스 진단도 받았다. 정부는 법무부와 경찰의 접근금지 정보 실시간 공유를 시작했고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대응 조직을 격상했다. 새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