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법안이 나오며 처리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경찰이 부실수사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진실이 드러나며 존치 여론이 61%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7월 24일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7월 31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8월 4일 공포됐고, 국민의힘은 영장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 22일 퇴임하며 제도 근간 훼손을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사건 적체가 180만~190만 건에 달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지난해보다 4.2배 늘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로 검찰 신뢰가 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계속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는 폐지 범위를 둘러싼 이견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