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법안이 나오며 처리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7월 31일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통령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드는 뒷거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8월 13일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 22일 퇴임하며 새 제도가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같은 피해자 보호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