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법안이 나오며 처리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처리 압박 속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인 7월 31일 토론을 종결했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여론전과 함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 공백이 생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