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사각지대 없앤다…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뉴스보이
2026.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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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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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추진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법·제도 강화와 피해자 지원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사건 등에서 드러난 법·제도 및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내년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조치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현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연장하고,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