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 여성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생존 가능성' 재심리
뉴스보이
2026.10.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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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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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즉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의학적 소견을 청구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30)는 교제하던 B씨(40)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1시간 5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하고 20만 원을 갈취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뇌출혈과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대신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상 상태를 보였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생존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저 간 질환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26년 12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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