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지켜야 할 교단에서 성비위 5년간 534건… 미성년자 대상 범죄 급증
뉴스보이
2026.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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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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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가 534건 발생했으며, 이 중 중징계가 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중징계 사례가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 처분은 총 5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문경고 4건을 포함하면 전체 처분은 538건에 달합니다.
징계 수위별로는 정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33건, 파면 98건, 견책 70건, 감봉 65건, 강등 25건 순이었습니다. 전체 징계 중 중징계는 399건, 경징계는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다수였으나 교장 54건, 교감 25건 등 관리자급의 성비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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