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금 제때 안 돌려준 집주인, 세입자 계약금 손해까지 배상해야
뉴스보이
2026.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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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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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새집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며 집주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며 2,2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기존 집주인 B씨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집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금 중 7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이평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규 계약금 몰취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른 '특별손해'로 규정했습니다.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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