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재취업 가능한 이유는
뉴스보이
2026.10.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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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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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해치사죄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환자를 무릎으로 걷어차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요양보호사가 향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상해치사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제한명령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관은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상해치사는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재취업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이 살인과 폭행치사는 물론 아동학대치사까지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제외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과 치사가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 제외된 것은 커다란 허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련 범죄자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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