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은경 장관 "임신중지약 입법 공백 송구…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10.07. 13:16
뉴스보이
2026.10.07. 13: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법 공백을 인정하고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국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제도 정비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수입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을 심사 중이며,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과 타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감에서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22곳의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74.5%인 990곳이 무병상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 미적용 시 비용 부담으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접근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의료 현장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거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진료 현장 수사 및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