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위 심의 3년 새 34% 급증…전체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
뉴스보이
2026.10.07. 15:06
뉴스보이
2026.10.07. 15: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2년 대비 학폭위 심의 건수가 34.2% 증가했으며, 전체 증가분의 55.5%가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중학교 단계의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중대 학폭은 대입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만 1594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25년 2만 8981건으로 34.2%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5년 전체 심의 건수 중 중학교 비중은 52.3%(1만 5164건)에 달하며, 전체 증가분인 7387건 중 55.5%가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중학교 학폭위 심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중학생 시기가 또래 관계 확대와 정서적 변화가 큰 만큼,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번지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대학 입시에 일정 부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경미한 갈등이 아닌 조치의 경중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