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중 교육감 '카지노 도박' 무혐의…이정선 전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치
뉴스보이
2026.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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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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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교육감의 카지노 이용을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김 교육감에 대해 10억 원 회유설을 주장한 이정선 전 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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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의 해외 카지노 도박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고발된 김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베트남 출장 당시 카지노 시설에 머문 시간이 극히 짧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1만~3만 원 상당의 소액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적 오락'에 해당해 도박죄를 적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김 교육감을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선거 국면에서 김 교육감이 도박 증거를 가진 인물을 10억 원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 교육감이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행동과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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