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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감사 없던 소방청, 내부 비리 만연…“중앙특별감찰단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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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8:17

10년 넘게 감사 없던 소방청, 내부 비리 만연…“중앙특별감찰단 상시 운영”

간단 요약

부산소방본부 감사 결과 위법·부당 처분 22건이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은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임시 조직인 중앙특별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조직 내 만연한 비리와 부조리를 지적하며 감찰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0년 넘게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 소방본부들이 많아 내부 비리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년 만에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처분 요구 22건과 신분상 처분 56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로 조성된 상조회 기금 3400만 원을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공백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소방본부는 14년 5개월, 경북소방본부는 13년 10개월, 인천소방본부는 10년 10개월 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감찰 환경 속에서 조직 내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침묵했다는 응답은 72.8%에 달했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지적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시·도 인력을 차출해 운영 중인 중앙특별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과거 소방청 감찰이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감찰 기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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