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란…내년 1분기 지급액 동결에 '반쪽 개편' 비판
뉴스보이
2026.10.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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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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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1분기 지급액 동결과 수급 대상 축소 미비로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은 월 38만 원을, 하위 30~45%는 월 35만 9000원을 받게 되며, 하위 45~70%는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전인 내년 1~3월에는 물가연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수급 대상 축소라는 '상박'이 빠진 '반쪽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가구의 부부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해 부부 가구 지급액을 약 12만 원 늘렸으며, 이를 위해 약 1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적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이어지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도 0.30%포인트 하락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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