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공수처 수사대상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추진… '셀프 면책' 논란
뉴스보이
2026.10.0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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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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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1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사법·수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사 대상을 재편하여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역할 축소와 수사권 이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덜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셀프 면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 측은 역할 축소보다는 현재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화와 조직 확충 등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력형 범죄 수사의 독립성이 실추될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장 직무대행을 참석시킨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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