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재정 비상금 3년 새 반토막…국고 부담은 45조 육박
뉴스보이
2026.10.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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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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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3년 만에 54% 급감하며 재정 대응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45조 원에 육박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을 적립해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에 맞춰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2022년 36조 4천억 원에서 2026년 44조 9천억 원으로 23.4%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산식 변경으로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 대비 30조 5천억 원 적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대응 자금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자체 재정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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