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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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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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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별건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측근 차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파손을 직접 실행한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건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에게 수사 무마 등을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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