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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원점서 재검토…서비스·콘텐츠 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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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0:49

정부, CPTPP 가입 원점서 재검토…서비스·콘텐츠 업계 의견 청취

간단 요약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가입 신청 여부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와 인구 약 5억 8천만 명을 아우르는 경제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린 지시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며, 결론을 정해두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이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강화해 K-콘텐츠와 소비재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프랜차이징 개방과 베트남의 아웃렛 수요심사 면제 등이 국내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재산권 업계 역시 유명상표 보호와 온라인 침해 대응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 신청 여부나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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