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 법원에 보석 청구
뉴스보이
2026.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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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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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으로 지정되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단장이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사실을 인정하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가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관련자들의 1심 판결 결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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