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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투기 아니면 처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뉴스보이
2026.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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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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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농지 등 5가지 유형은 농지법 위반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10월 특별조치법 발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5가지 유형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임대, 경매 지분 매입 후 차익 목적 방치·임대, 농업법인을 활용한 쪼개기 매매 및 임대 수익 등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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