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법원 "화해 권고"
뉴스보이
2026.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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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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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측은 징계 철회를 조건으로 화해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측도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종료된 만큼 소송 실익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 선고 전까지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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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아동인권 침해로 문제 삼아 해당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 행사가 금지됐던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지방선거가 끝난 현시점에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며 배 의원 측에 오는 13일까지 화해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철회를 전제로 화해 가능성을 열어뒀고, 국민의힘 측 대리인 역시 당 지도부와 논의해 징계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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