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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6년간 주민등록번호 288만 건 유출
뉴스보이
2026.10.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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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1: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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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5개월간 전체 유출 건수의 약 76.2%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인 만큼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출범 이후 6년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총 288만 2,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1년 5개월 동안 발생한 유출 건수는 219만 5,507건으로, 전체 유출의 약 76.2%가 이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요 사례로는 롯데카드가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으로 96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도 각각 12억 원과 3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까지 처분된 15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해킹과 업무 과실이 각각 7건이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도 1건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인 만큼 유출 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우려가 큽니다. 박 의원은 사후 과징금 부과를 넘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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