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수감자의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 '권리남용' 제동
뉴스보이
2026.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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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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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A씨가 경찰에 무더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감자들의 악성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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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경찰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결정문 108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였으며,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최근 수감자들의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건, 2025년 14건, 2026년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34건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교 형량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소송 34건 중 23건에서 승소하고 7건은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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