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권고 불수용…공무원 형평성 이유
뉴스보이
2026.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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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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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4월 취약지역 군무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해당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30일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9월 육군 A 사단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 군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7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중 일부는 수용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관사나 간부 숙소에 입주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안에 퇴거해야 했던 규정은 이달까지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군무원이 국군 의료시설에서 의약품을 원내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 불수용과는 별개로 향후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군무원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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