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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운4구역·태릉 개발 놓고 여야 격돌…국가유산청 '이중 잣대' 논란
뉴스보이
2026.10.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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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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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세운4구역과 태릉골프장 개발을 두고 여야가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을 추궁했습니다.
야당은 유산청이 특정 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한예종 이전 지연 사례와 비교해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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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국가유산청이 개발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세운4구역은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9m로 제한했으나, 이후 서울시가 145m로 높이면서 특혜 의혹과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고층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7년째 이전이 방치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사례를 언급하며, 유독 종묘 앞 개발에만 경찰 고발과 인가 취소 등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 계획을 거론하며 유산 보호 원칙이 상대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결코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설계 몫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17년째 지연된 한예종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27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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