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 R&D 예산 60% 수도권 독식…지방은 1%대 소외
뉴스보이
2026.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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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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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 R&D 예산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연구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관은 신규 과제 선정 시 가점 항목조차 없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지역 간 연구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R&D 예산 5624억 원 중 3328억 원(59.2%)이 서울·경기·인천에 배정됐습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부산과 대구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연구 사업 역시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며 전체 예산의 51.7%를 독점하는 등 연구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이 전무해 지방 연구기관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R&D 과제에서 금액 기준 2.48%를 배정받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 예산 비중은 2021년부터 6년 연속 절반을 넘어서며 고착화하는 추세입니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지역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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