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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고민 털어놓는 시대…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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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3:54

AI에 고민 털어놓는 시대…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가이드라인 나왔다

간단 요약

국민 68.8%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AI 조언에 의존해 퇴사나 이별 등 중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성형 AI를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2종을 8일 발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5세에서 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를 사용한 응답자의 68.8%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15~18세)의 경우 정서적 목적 이용 비율이 69.2%에 달해 AI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AI의 답변을 맹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만을 바탕으로 퇴사나 이별 등 중대 결정을 내린 비율이 17.8%에 달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초등학생이 챗봇의 선정적 대화에 노출되거나, 중학생이 챗봇과 집착적 관계를 형성하며 치료 과정을 방해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가 정서적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역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10년간 AI 시대의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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