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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지원 미끼로 47명 울린 30억대 리스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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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4:19

정부 정책자금 지원 미끼로 47명 울린 30억대 리스 사기범 구속

간단 요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인 농업법인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0억 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떠안고도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차량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인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리스 비용 일부를 직접 대납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에 속은 피해자만 4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피해 규모는 총 30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책자금은커녕 차량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리스료 부담만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법인 직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리스 차량을 압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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