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설 일축…공소취소 지휘도 선 그어
뉴스보이
2026.10.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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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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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요구와 달리 본인은 신청 사실이 없으며 변호인의 주장이 진의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며, 본인이 직접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핵심 이유는 형기 요건 미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징역 7년 8개월과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등 총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되어야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가석방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으나, 정작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5년 6월부터 16개월간 총 454회에 달하는 외부인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논란 이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행은 장관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조사 중이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법무부의 독립적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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