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고령층 농지 처분 제외…정부,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다
뉴스보이
2026.10.09. 01:45
뉴스보이
2026.10.09. 01: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반발을 수용해 상속·고령층 농지의 처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농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가 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5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전국 농지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이나 고령농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농지법에 따르면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에 대해서는 2~3년의 특례 기간을 부여해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촌 민심을 달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도 연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농어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향후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