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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일반인용 CBDC 발행 계획 없다…'프로젝트 한강'은 파일럿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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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13:31

한국은행, 일반인용 CBDC 발행 계획 없다…'프로젝트 한강'은 파일럿 사업

간단 요약

최근 일반인용 CBDC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발행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인용 CBDC와 무관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일럿 사업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반인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인용 CBDC와는 무관한 토큰 기반의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일럿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를 공급하면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소비자가 결제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예금 토큰의 안전성을 위해 은행은 발행액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발행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명은 일반인용 CBDC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1차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올해 8월까지 CBDC 도입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8건, 누적 동의 인원은 42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일반인용 CBDC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프로젝트 한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 등에 적용되며 실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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