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아달라, 국회 앞에 모인 2만 명의 교원들
뉴스보이
2026.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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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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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2만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교사들은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 현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와 94개 교원 단체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종이비행기를 접은 학생 지도나 급식실 이탈 제지 등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 50건을 공개하며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복성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편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중단,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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