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으로 남의 개에 간식 주려다 얼굴 물린 20대, 법원 "6300만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0.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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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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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받아 견주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6,321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의 부주의를 모두 고려해 견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27세 A 씨가 견주와 함께 방문한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MCN 회사 소속 틱톡 콘텐츠 출연자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A 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A 씨에게 6,321만 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의 왼쪽 윗입술 흉터가 대인관계와 직업 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개가 사고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사고 직후 이를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들어 견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A 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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