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방송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 유료 판매한 총책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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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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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여간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유통했습니다.
범행으로 1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총책은 실형을, 공범 10명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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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내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MBC 'PD수첩'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불법 송출하며 이씨 일당이 챙긴 수익은 총 10억 2,700만여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의욕을 꺾어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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