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간 외래진료 100회 넘는 환자 56만 명…건보 재정 부담 가중
뉴스보이
2026.10.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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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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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 명을 넘어서며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300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56만 6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이 지속되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경우 지난해 총 1만 2233회의 진료를 받아 1인당 평균 1223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총진료비 3억 7843만 원 가운데 65.9%인 2억 4951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2.7배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에서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쇼핑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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