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민 돕는다더니"… 해수부, 수입 수산물 할인에 혈세 105억 투입
뉴스보이
2026.10.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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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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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상생할인 지원금 중 105억 원이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지원액의 25.7%가 수입산에 집중되면서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수입산 수산물 판촉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총 105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 1500만 원의 2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24년 7.3%, 2025년 8.7%에서 올해 8월 기준 25.7%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국내 어민의 실제 소득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할인에만 막대한 예산을 썼다"며 "국민 세금으로 벌인 수입 수산물 판촉사업이라 부르는 게 솔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수부가 앞서 제시한 어업인 생산자잉여 1367억 원 증가나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 531억 원 역시 실제 거래 자료가 아닌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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