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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공부 못한다” 반복한 초등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뉴스보이
2026.10.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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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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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학업 능력을 비하한 담임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24년 4월 교실에서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쩌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교사의 반복적인 비하 발언으로 큰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일기에 굴욕감을 기록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판결을 확정하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최종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녹음 파일 자체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센터 조사관에게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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